사기 계좌 돌려막기

Question

오랜 시간동안 사기 주범에 의해 다수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용도는 다양하며 계좌명의인 중 방조범도 있을수있고, 또다른 채권채무관계 ㅡ 돌려막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A나ㅡB사기꾼ㅡC3자

제가 b에 속아 대여금을 C계좌에 입금했다면

C계좌주에게 부당이득청구소를 할수있나요?

B가 저에게 사기쳐 C에게 상환하였다면 제가 C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C가 B와 공범관계에 있다면 C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C가 B에 대해 채권이 있고, A가 B의 지시에 의해 C에게 입금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2. C가 B와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고소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3.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C가 B와 공모관계나 최소 방조하였다면 C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사람에 대한 대질심문이나 순차적인 조사, 기타 이체내역 등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듯 하므로 고소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죄에 비해 기소율이 극히 낮은 만큼, 정밀한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거짓말에 속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면, 통장명의자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고,
3. 사기행위에 당해 통장명의자 c에게 송금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