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혼한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0년은 넘었는데 서류상 이혼이 완료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희 집의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잊고 살길 바라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예전에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사무소 가서 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초본이나 등본 같은걸 떼서 연락처나 주소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민등록법 제29조 제8항에 따라 초본 발급 가능하니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위 조항 언급하고 발급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주민등록법 제29조 제8항은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는 규정인바, 위 규정을 근거로 요청하면 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주민등록법 29조 8항에 의하면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요청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주민등록법 29조 8항을 언급하시고 법에 따르면 되니 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본인의 제적등본이나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보시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 둘 중하나의 사류도 추가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