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한후,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였는데, 답변서 요약표를 누락하였습니다.

Question

증거와 답변서는 양식에 맞춰 서술하여 제출하였으나, 답변서 요약표를 깜빡하고 누락하였습니다.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이미 제출하였는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댓글 작성이며, 저는 공익 목적으로 사실만을 작성하였습니다. 댓글 내용은 "운포라 해놓고 말도 없이 반값택배로 부침 후기 쓴다니 고소한다고 협박"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 요약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전자소송에서는 답변서 요약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말이 맞고 형사 유죄판결문이 없는 경우라면 청구기각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답변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요약본은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해당 소송의 핵심적인 변론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입증자료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답변서 요약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답변서의 내용이 방대하지 않으면 굳이 요약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햐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서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서면과 증거의 제출은 재판기일 직전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큰 문제없이 방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