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 사기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sns보고 고수익알바라는말에 일을하려고 그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상담후 미팅날짜를 잡고 만낫습니다. 계약서도 2부작성하고 1부씩 갖고있구요 그날 제 2개의 통장으로 계약금 650만원씩 들어왓구여 그리고 지시에따라 30분뒤에 95만원 90만원 출금후 계약한직원한테 전달하고 또 뽑으려는순간 뭐든통장거래가 정지가됐아요 그리고 다시 은행창구가서 빌린돈받은건대 왜 정지시켯냐 그러라해서 이상하다싶어 우선 계약직원이 사라진거 확인후 더이상 건들지않은상태로 집에왓어요 그이후로 그 카톡연락한사람이 내일 입금자가 직접 소명할거라그러고 저랑 차명증을 쓰고 공증하고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그러는데 이것고 믿을수없구요..경찰에 전화도 뭐 안오고..은행에서도 연락이없고...그 직원을 믿어야하는건지...입금자신분증이랑 그대리인 신분증 주소 번호 다 확인시켜준다고 햇는데 어찌해야하는지 근심걱정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후 수사 등에 있어 유리합니다.
3.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인출책의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먼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이용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연락했던 상대방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야합니다.

현재 법원은 보이스 피싱에 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류 되신거 같습니다. 전달책의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최근 전달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사건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못하실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말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2. 우선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소지하시고 관할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경찰관의 조치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질문자의 행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한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가 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다면 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야 손해를 줄일수 있고 본인도 속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금융실명법위반죄로 처벌되는데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나 제반 정황이 참작되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기 바랍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신 것입니다. 650만원씩 입금된 것이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고, 이 때문에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2.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에 가셔서 대화상대방을 신고하시고, 계약직원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방조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달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일한 것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보입니다.
3. 지금이라도 인근 경찰서에 가서 대화 상대방을 신고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도 신고하셔야,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