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고발 당했습니다

Question

위장전입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습니다. 
어머니집 a 
매형집 b. 15분거리 입니다
b지역 세대주로 전입후 그지역 아파트 당첨된후 전수조사중 조사 실시하게되엇다고합니다
활동 반경이 어머니 집이 고향이라 거기서 자주활동을 하며 신혼집이라 식사 및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수사관이 통화 기지국이 a쪽이며 a쪽 지역으로
병원을 자주 간다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b지역 통화내역 병원 기록도 있지만 a지역이 빈도가 높다고 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등 준비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대응시 비용및 대응 절차 나머지 정차 궁급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일단 조사 전에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2.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처리하세요.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택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아파트를 당첨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면, 주택법위반에 따라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주거지 위장 등록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주택법위반으로 아파트 당첨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