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소송(12억) 해지 변호

Question

19년 1월 아버지께서 종중 자산(임야)를 2인에게 약 5억원에 매도함
(아버지 종중 자산 지분 33%)
해당 종중의 반대 종친회에서 매수인2인에게 부동산 처분가처분신청하여 현재 종친 정당성 이슈로 법원에서 소송중(19년 2월)
20년 9월 11일 현재 매수인 1인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단독주택)에 부동산 가압류 설정(금액 12억)
아버지가 최초 종중자산 부동산 매매의 관한을 친척에게 위임함에따라 매매 계약서 미확보 및 계약서 상의 조건 미확인된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 가압류 설정됨.
이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사유 파악 후 가압류 소송 해지를
원함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또는 제소명령 등을 통하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부분은 절차 적인 부분이고, 의뢰인 측의 주장 내용은 명의신탁 계약서, 관련 소송의 소장, 답변서 등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질문사항인 가압류에 한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가압류 신청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안이나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압류 이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기일이 잡히려면 2~3달은 걸릴 수 있습니다(다만 기일이 안잡히는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하는 경우라면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채권이 12억이나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경우라면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 신청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의심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모두 대비하셔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우선 가처분 신청이 정당한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2. 가압류 설정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결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가압류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아버지가 종중 자산 지분을 33%를 가지고 있다면,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자산을 단독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 임야 매수인 중 1인이 아버지 명의 주택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12억으로 기재하여 설정하였는지를 분석한 후에,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를 통해 가압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가압류 결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별도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가압류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박하여 본안소송에서 좀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입증함으로써 가압류 결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