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민사 소송 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매매 후 하자로 매도인과의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또한 응답이 없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거나 합의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매도인이 금액을 지급하는데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소송 시 가압류를 걸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하자가 심하다면 경우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지급한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해 놓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감정을 하여 누수의 원인, 인과관계, 보수를 하는 경우 손해액 등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송 중에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승소 판결 등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지급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민사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또한 함께 진행시키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승소판결이 있거나 합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가압류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혹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판결시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보기능을 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매수인이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의미임)인 경우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이는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 승소하거나 합의하라는 판결이 난 경우 이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손해를 전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셔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승소판결이 있거나 손해액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결문 혹은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가압류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혹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추심압박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며 승소판결시 막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가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할 수 있어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선고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피해액의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 등에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해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소송 전에 매도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고, 그리고 민사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경매신청을 진행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가 있으신 상황으로 상대방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듯 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 가능하나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만큼이 증액되며,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건설회사 사건 등 공사관련 분쟁은 물론 누수 관련하여 생방송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는 바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