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우체국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답변서를 안보낸거에대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우체국이 중간에서 발송 사실을 공증해 주기에
내용증명에대해 답변서를 써야하는지 안써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법적의무는없더라도 어쨋든 소송시 유리한증거가 된다고하니까요 답변서 한줄이라도 보내야하는것아닌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않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은 발생하지않으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추후에 유리한 자료로써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통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또는 최고의 의사표시 등을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법원에서 소장을 받는 것과 다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등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는지에 대한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에는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상대방이 보내 온 내용증명이 단순히 알림의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통지나 고지, 독촉, 청약, 의사표시요청 등이라면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신 내용증명의 "내용"을 명시하시고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에 대해서 귀하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박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어차피 귀하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올 것으로 예상되면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 자체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2. 그러나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내용에 따라 회신을 안해도 무방하거나 회신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회신필요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