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빌린차. 동승자운전사고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인의 아는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차량을 빌려 운행도중
옆에탄 동승자가 운전을 하고싶다하여 
운전대를 넘겨준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동승자는 보험혜택이안되고
차주는 빌려간이가책임지라는상황
이때 사고를낸 운전자 100% 과실인지
3차례거절하다 운전대넘긴 기존대여자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대여운전자는 책임이없는거맞는지
도움주세여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지인의 아는사람에게 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한 개인렌트는 불법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 차주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당시 운전한 동승자의 책임이 더 중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대여운전자는 3번이나 거절하였다는것을 주장한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승자는 종합보험의 혜택을 못 받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