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시부모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Question

전남편이 대출, 도박을 반복하며 가정불화가 일어나 같이 살던 시부,시모,남편이 폭행하고 칼을 들며 싸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애기데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합의이혼 숙려기간인데
1. 이혼에 대해서 시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요? 현재 친정에 있는데 일때문에 셋방 구해 나가려니 까불지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있습니다.
2. 시부모가 아이 면접교섭시 또는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재결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거절했는데 계속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전남편,시모,시부 같이 한집에 사는데 시모,시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방법은 없나요? 둘이서 때리며 싸우는 장면을 계속봐서 불안해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 기간 중이기에 다른 문제(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가 없는 한 시부모가 뭐라고 하든 숙려 기간 이후 이혼은 가능해 보입니다.

불법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형사고소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 법적 절차를 밟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따를 의무가 당연히 없는데, 면졉교섭에 대하여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면 제한이 필요해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고 가정법원에 제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는지요?

2. 만약 위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부모 등이 재결합을 종용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이혼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제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 이혼이 힘든 상황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까불지말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재결합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시부모가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아이가 보기 불편해 하므로 면접교섭 제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 남편이 칼을 들고 싸웠다면, 특수폭행죄로 지금이라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남편에게 미리 연락하여 시부모님의 개입을 하지말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상대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시부모님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남편과 시부모님이 한집에서 생활한다면, 아이 면접교섭시 시부모님이 만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힘들지만, 판사님께 시부모님 댁 가정환경을 말씀드려서 면접교섭시 최대한의 아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대출, 도박을 반복하며 가정불화가 일어나 같이 살던 시부,시모,남편이 폭행하고 칼을 들며 싸워서 나왔으니 원치 않으시면 들어가지 말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까불지말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시부모가 아이 면접교섭시 또는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재결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거절했는데 도 계속하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3. 아이가 시부, 시모가 때리며 싸우는 장면을 계속봐서 불안해 하니 시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 제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