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방송인에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당할까요?

Question

제가 방송을 진행중이던 BJ에게 (당시 시청자 3~4천명) 게임안에서 채팅으로 시청자한테 메소(게임내재화),별풍선(방송플랫폼 재화) 수금해서 월1억벌면서 양심이 어딨냐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수익은 알지못하지만 제가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해당 BJ분이 저에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이게 모욕,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명에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3.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적인 욕설, 의견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4. 이 사안에서 1억 벌면서 양심이 어딨냐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상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프로필 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