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과 피해보상을안해줄때 소송문의

Question

수리가 어려운하자로 임대인은 계속이사나가라하여 이사나오려니 임대인이변심하여 전세금도돌려주지않고  그냥이사나온후 부동산중개소에 방을 내놓으니 임대인이못내놓게 취소해버리고  현재 이사나온집임대료는계속 지출되어
임대료반환소송후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따로따로 소송이가능한가요?아니면 전세금반환과 피해보상소송을 같이해야되나요?
그리고 하자감정을받지않으면 판사가 하자를인정안하나요? 비행기소음은 정부에서1급으로 공항소음포털에 심한지역이라나와있는데 이것도 하자감정이필요한가요? 임대인은 계약전에 비행기소음이 별거아니라며 여름에만쪼금난다했고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소음부분이 미비하다라고 나와있어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등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3.임대차몰적물의 하자가 소음이라면 이는 임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계약체결 당시
소음정도를 경미하게 고지하였다면 기망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소음 외에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다른 하자가 있다면 계약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입니다.

5. 연락주시면 구체적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