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협박,엄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임차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중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며 임대인에게 갑질,근묵자흑 등의 막말을 하며 임대인을 자극하더니,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으로 임대인의 상가앞에서 1인시위와 비방을 하여 임대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불안케 하기까지 합니다. 보증금은 이미 다 지급했으며, 간판 문제때문에 수선충당금만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협박과 업무방해로 고발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말이 귀하가 겁 먹을 만한 경우라면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는 귀하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가 1인 시위와 비방을 하였다면, 비방 문구를 검토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가해자의 시위로 상담자가 두려움, 불안감 등을 느꼈다면, 가해자를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4. 가해자의 행위가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력행위 등으로 나아가야 성립이 되는 바, 사안의 경우 아직 이러한 행위의 실행행위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협박 죄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발언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경우 구체적인 위력의 행사 여부, 업무성의 여부등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현재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며
합의등의 과정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 중에서 협박죄는 성립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는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1. 질의하신 내용 중 협박죄는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업무방해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대업의 '업무성'이 인정되고 임차인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력행위'가 존재한다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엄진 변호사 · Answer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임대인의 상가앞에서 1인시위와 비방을 하여 임대가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카톡을 보낸 것은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하여 비방을 하는 것에 나가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