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Question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이구요, 아이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착, 의심, 음주운전, 화났을때 자해하려는 행동 등 성격차이로 너무 안맞아 이혼하고  싶습니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뒤늦게 바뀌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하지만 말 뿐이고, 저는 더이상 같이 살 마음이 0%입니다.

소송제기 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의처증, 자해 경향 등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원만하게 진행하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정도가 심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준비된다면 이혼이 가능해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 등은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혼 사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남편의 행위는 위 법정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님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의뢰인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며, 남편분이 의뢰인님을 폭행하였거나 위협을 하였다면 폭행 또는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등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혼 소송은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각 쟁점의 판단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혼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현웅 변호사 · Answer

민법 제 840조 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할 사건본인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책사유 입증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차분히 상담하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려면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사안의 경우 즉 집착과 의심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도 좋습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변호사 · Answer

혼인을 유지하시는 동안 혼인파탄의 원인이라 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제시하시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신다면 더욱 귀책사유,  즉 집착과 의심, 자해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가 이혼을 판단하는데에 확신이 들수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질문자분의 혼인생활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변호사가 이를 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해당 과정후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혼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