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났습니다 음주운전가해자랑

Question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폐차,에어백등 다 터짐)
과실저희는1 : 상대측은9 (음주운전취소수치)

저희차량은 운전자포함4명 타고 있었으며
3명은 전치2주 한명은 전치7주
지금 2명은 한의원에 입원중 , 2명은 통원치료중

1. 상대측은 보험사에 면책금? 넣으면, 
형사합의가 없나요?

2. 저희가 넣은 보험이 아니기에 알수가 없어요..
우리쪽운전자보험 또는 상대측보험에서 해주는게 뭐있나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측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급을 지급하더라도 형사합의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면허취소수준이고 대인사고까지 있으므로 상대방 측에서 합의의사를 보일 것입니다. 이 경우 형사상 합의금이 추후 민사소송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상대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이고, 민사상 합의금 등도 제안할 것입니다. 그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전)대형 보험사 소송대리인으로 동일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그 중 한 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형사합의를 제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합의 외에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 받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신체감정 후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준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오상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의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보험사 배상과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부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보험사에서 추후 연락이 올 것이며 근로기회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치료비 등을 감안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