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2대 개통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17.11.25일에 핸드폰을 새로 교체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17.12.29일에 직원이 지금 핸드폰 바꾸면 요금할인으로 2만원정도 할인된다 하면서 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럼 그전에 쓰던 핸드폰을 반납해달라 제 값을 쳐서 통장에 입금해주겠다 기다렸죠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18.3.12일에 또 우수고객기변으로 추가 요금할인 된다고 하면서 계약하고 17.12.29일에 쓰던 핸드폰 반납하시면 전에 반납했던 핸드폰이랑 같이 돈을 넣어주겠다 하면서 기존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갔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 두대값음 현재도 받지 못한채 무소식입니다 일단 직원 수기 서명한 개통계약서 가지고 있고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에서도 기기보상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월급이 밀렸다느니 생활비가 없다느니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 부터 중고 핸드폰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 핸드폰을 받아간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핸드폰 개통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쓰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제값으로 돈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2대값의 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4.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반납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