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픽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페이스북을 하다 우연히 돈 5만원을 내면 20배로 불려서 수수료 10프로를 제외하고 제 계좌로 입금하여 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그 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를 통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업체에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을 묻길래 다 알려주고 업체에서 준 계좌번호에 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실시간으로 배팅 현황및 번 금액을 알려주더니 100만원을 도달하고 뭐 추가로 사람들이많으니 더 해드릴테니 수수료 5프로 정도 더받겠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해달라 했죠 하지만 갑자기 이 업체가 300까지 더 해준다음에 수수료 10만원을 입금해달라 이렇게 말해서 저는 수령 금액에서 빼야하는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본사 규칙상 선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0만원을 똑같은 계좌로 한번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확인했다고 오고 계속 대기해야한다고 한뒤 30분 정도 지나고 수령할수 있다 해서 계좌번호를 다시 보내줬는데 갑자기 공공기관 추적 방지 수수료로 수령금액의 10프로인 27만원을 제 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기 아니냐 불법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업체에서는 불법은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꺼름칙해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고 저는 토토사이트라던지 그런 사이트 들에서 한번도 배팅을 해본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 업체를 잡아서 제가 입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냐는 것이고 저도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상대방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귀하의 계좌를 상대방에게 알려줄 경우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온라인 도박을 가장한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화 상대방이 배팅 등 온라인 도박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3. 지금이라도 대화 상대방, 통장명의자, 사이트 대표자 전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