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픽 사기 당한것 같은데 신고하면 잡아서 돈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페이스북을 보다가 5만원을 입금하면 90만원을 자기 계좌에 넣어준다는 글이 있길래 카톡아이디를 보고 카톡을 걸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서 준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였고, 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이름을 알려주었더니 그 업체에서는 실시간으로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 보여주었습니다. 목표치까지 끝난 뒤 갑자기 수수료를 5프로 더 받고 더 해드린다고 하길래 더 해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끝난뒤 1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것에서 뭔가 의심은 해서 그 원래 받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물어봤는데 계속 선입금으로 10만원을 해달라 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금액인 270만원을 받는줄 알았으나 갑자기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추적방지 수수료로 26만원을 내야한다 길래 이거 불법 이나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업체에서는 불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 하는데 꺼름칙해서 입금을 안했습니다. 저는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고 저는 이 사람이 입금하고 대기하라 길래 대기만 하고 기달렸습니다. 저는 아예 토토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질문은 우선 신고를 하면 그 업체를 잡아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도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