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손님이 주는 현금은 제가 갖고 카드로결제 했는데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Question

편의점에서 투잡으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두달전쯤 근무중에,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해서 
손님이 현금결제하는것을 현금을 제가 챙기고 제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3만~4만원 이하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횡령을 했다거나 절도의사는 없었으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장님이 cctv로 보시고 걸려서 한번 혼나고 끝났었습니다.
당황해서 해명할때 계산실수로 시재가 몇만원 안맞아서 채우고자 그리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니, 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형사처벌시 전과가 생길텐데, 그래도 나한테 돈받아갈 생각 있냐 하시더군요

허나, 두달여가 지났고,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cctv 자료는 저장기간이 짧아 이미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남아있구요.

잘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받아야할 임금 총액은 약 수백만원대 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못받은 임금은 받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은 받으면 되는것인지...
처벌을 받을시 저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되며, 처벌수위 및..전과기록이 남겨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횡령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가 성립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가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는 임금지급 청구권도 있지만 주인과 합의로 합의금으로 상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된다면 벌금액이 유력하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타채권과 상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못받은 임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은 임금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결제수단 변경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문의주신 사안대로라면 손해금액이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