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죄 고소가 힘든가요?

Question

상대방을 특수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특수는 경찰쪽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 이부분은 논점이 아닙니다) 나온 진단서는 정형외과 2주 일반 진단서와 신경정신과 6개월 치료 요함 (두 곳 진단 모두 상해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이라는 진단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특수상해로 가기위해서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떼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을 보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경찰에게 뭐라고 설득해야 할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진단서가 상해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수사관이 상해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상해로 보지 않겠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사안이 상해의 정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일반진다서 가지고도 상해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에 가지 마시고 정식 고소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6개월 나온 경우라면 이 부분 가지고도 상해죄 고소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진단 외에 정신과 진단서 가지고 상해죄 기소 성공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상해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씀하시고 일반 진단서로 상해로 처벌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고소 절차를 밟는다면 경찰이 상해진단서 여부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균 변호사 · Answer

1.상해진단서가 발금되어야만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해'의 법적 개념은 '생리적 기능훼손'으로 정의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일단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은 서면의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기록에 남는 다는 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상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발급받은 일반진다서, 정신과 진단서를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발급을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상해사건에서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상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진단서를 제출하여도 일응 상해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반진단서에 비하여 상해진단서가 진단 당시의 피해 부위와 정도, 경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증명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대법원은 형법상 상해에 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또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의 경우까지 상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귀하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상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입으신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