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분 전화번호를 유출했습니다.

Question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팀 체팅창에서 팀원 한분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 번호나 막 적고 자신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채팅을 적었습니다. 그 이후 채팅으로 싸우던 팀원분이 번호를 유출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제 번호가 아니라고 뒷 번호를 잘못적었다고 말을 했지만. 만에하나 이분이 해당 번호를 사이트같은 곳에 올려 피해를 입으시면 저또한 법적 책임이나 민사소송(정신적 피해보상)에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오상민 변호사 · Answer

비록 상담인께서 해당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어떠한 위해나 피해를 입게 하기 위한 목적 내지 확정적인 고의는 없지만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미필적인 고의가 없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