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로 신고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한 1년 전에 탈모약을 샀다가 안먹고 냅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워 중고나라 같은곳에 팔려고 올렸는데 불법의약품 판매로 신고했다고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는데 너무 무서워 질문 남깁니다.

저는 우선 범죄경력이 없습니다. 약을 샀던 구매금액이 24만원 정도이고, 지금 판매를 25~6만원 정도 했습니다. 순 이익은 2만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약사법 44조 위반이라는데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형을 살아야할지 벌금형이 될지 그런걸 알려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귀하는 초범이고 탈모약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하시어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은 약사법 위반으로 여겨지나

의뢰인 분께서 초범이고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행위한 점 등이 참작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안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연락주시면 자세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불법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중고나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인 탈모약을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영리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소유예의 경미한 처벌이나 벌금형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구속사안이나 징역형의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