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한 욕설, 조금이나마 정상참작이 될까요?

Question

남자친구와 술을 먹다 , 사실 바람을 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바람핀 여자에게 심한 욕설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여자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술을 먹었다는 진술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술이 꺠고도 욕을 2~3회 정도 더 보내긴 했지만, 술을 먹었던 순간에 보낸게 훨씬 많긴 합니다. 이 부분이 뭔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는지가 궁금흡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케 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주취 상태에서 심한욕설을 한 경우라도 양형에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일대일 대화를 통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제적인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술에 취한 상황은 양형에 도움되진 않습니다. 카톡으로 1대1로 욕설을 보낸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표현내용에 따라 정통망법상 협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워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심한 욕설을 한 행위가 일대일 대화로써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3. 2인 이상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났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술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 참작이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기억을 잃더라도 그러한 버릇이 있었다면 책임을 그대로 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술 먹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사보다 격앙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 정도로 해명을 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이것이 공소제기와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자세한 상황과 욕설의 수위 등은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고소에 이른 경우 이므로 신속히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