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여부

Question

인테리어 공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해 해당 업체의 블로그, sns에 해당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있나요
금액은 약 천만원입니다
연락은 계속 닿고, 업장은 계속 운영중이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법이 없어서 해당 업장에서 운영중인 블로그, 인스타에 임금체불 관련사항을 달아서 제2의 피해자를 막으려고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제2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귀하가 임금 지급을 못받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올리는 목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NS에 글 올리지 말고 법적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임금지급청구 소송 등 진행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글 내용 등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사사례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 등의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