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중 사장이 잠적했습니다
대금은 90% 정도 입금해준 상태이며 공사는 60%정도 진행이되었습니다
정확히 제 전화만 피하고 거래처와는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 기존 거래처(타일, 벽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언제 해줄거냐고 인테리어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여기서 받으라고 했답니다
대금을 다 입금해준 상태라고 알려주었으나, 인테리어 업자 거래처에서는 저희집 공사를 했으니 저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소(?) 진정(?)서를 넣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인테리어 사장과 기존거래처와 작성했으며
공사장소만 제 주소입니다
이경우 제가 인건비나 잔금을 줄 의무가 있나요?
또한 인테리어 사장이 제 번호를 거래처에 마음대로 알려주는데 개인정보법위반같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정확하게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상 시공자재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서 자재에 대한 부담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공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공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도 부담책임이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분께 연락을 한 거래처 측에 인테리어 공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자재부담을 누가하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는 자재대금을 건축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해당 대금만큼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축주에게 자재대금을 부담하게 한 사례가 있지만 질문자 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재 공급업자와 질문자 분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금결제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 확보하시고 자재대금지급을 책임져야하는 주체를 확정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대응방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