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위영상을 구매하였고, 문제가 있큰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호기심에 라인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본인이 촬영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교복을 입고있었고,아차싶어 삭제했습니다.
이때
제가알기론 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위영상을 판매하면 그 판매자는 불법인지와 , 그 판매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이상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그 여성이 미성년자일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이상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수가 없으며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구매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고소하지 않는 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본인이 촬영했다고 하여도 해당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만약 판매자가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추적하여 질문자님이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청소년이 본인을 촬영한 영상이라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적발되게 되면 상호 합의 하에 구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제3자가 신고하여 적발될 수 있으므로 100%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화나 방문신청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