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않고 상속증여 재산 지키는법 문의해요

Question

결혼생활 21년째로 지금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계속되는 빚, 그로인해 제 통장에서도 강제출금당했고, 친정에서도 빚을 얻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남편이 저도 모르게 집을 얻어놓고 나가서 산다고 갑자기 통지하였고, 약 3년 전에
저만 애들과 귀국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 사람이 자녀들 교육비를 보내고있고,
전업이지만 저도 모자란 교육비와 생활비를 반 정도 부담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친정에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는데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빚으로 부터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할때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될거같아 이혼하기가 망설여집니다.이혼을 하지않고도 제가 받을 증여와 상속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고,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계속 유지된다면,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추후 이혼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해집니다.

2. 이혼을 하고 나서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통상 상속이나 증여로 획득하신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속 또는 증여 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만큼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각자 소유권이 인정되고 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공동의 재산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후 배우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침해가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본인 명의로 해두시면 배우자나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법률상 이혼을 고민해보시거나 최초 상속이나 증여시 본인이 아닌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되도록하되 이를 배우자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시는 방법도 고민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