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애니도 아청법 처벌 받나요?

Question

제목이 '러시아 처자가 시골로 시집 온 이야기' 정도 였는데 웹하드에서 시청하던 도중 러시아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복 코스프레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해당 등장인물은 스토리 상으로나 외견 상으로나 명백히 성인이었습니다. 국내 웹하드에서 스트리밍을 했고 해당 웹하드 공지에서는 아청물은 다 거른다고 하기에 안심하고 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엄진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위반 관련 아청물 판단은 대체적 기준이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웹하드공지에서 아청물을 다 거른다고 해서 아청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스토리 상으로나 외견 상으로나 명백히 성인임을 강조하면 아청물이 아니나, 교복을 강조하면 아청물일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조사가 된다면 명백한 성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