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로 합의의사 일치가 있었다면 효력이 있습니까?

Question

불륜을 저지른 행위자와 목격자가 불륜을 목격한 이후부터 문자메세지로만 대화해 오다가 합의금 등의 문제로 서로 공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운운하다가 결국 없었던 일로 하고 좋게 끝내자고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종결 하였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어느 일방이 변심해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문자로 의사합치를 봤던게 효력이 있습니까? 대면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눈적은 없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자메시지로 합의를 진행한 부분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아닌이상 양형자료에 참고를 할 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후 상대측의 고소진행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 합의서 작성을 통해 분명히 해두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문자 합의도 인정되지만,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의 형사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