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야동 스트리밍도 N번방 방지법에 위반되나요?

Question

한국야동은 안보는데 n번방 터지고 법률 확인해보니까 해외야동 스트리밍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던거 같아서 중국야동 봤는데 처벌되나요?
AV같이 기획사에서 촬영한것도 아니고 일반인 야동같아보였는데 N번방 방지법에 해당되는지 겁나에요 ㅠㅠㅠㅠ
그리고 해외야동의 경우에도 아청법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나온경우에는 어떡하나요 ㅠㅠ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외 아청물도 포함됩니다.
2.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일응의 판단기준인 등장인물의 외모, 발육상태, 복장, 영상물의 제목 등을 종합하여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기에도 성인이라면 교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아청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