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에 야한만화를 올렸다가 검찰에서 구공판했습니다...

Question

제가 2018년 초에 군대가기전 할일이 없어 용돈벌이나 하려고 잠시 P2P사이트에 야한만화를 업로드 했었습니다. 현재에는 전역했습니다... 제가 그린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 있는걸 올렸습니다. 그걸로 30만원 정도 번거같고요.. 그런데 올해 2월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30일에 검찰에서 구공판한다고 날아왔습니다...  공소장은 아직 안왔고요. 야한만화중에 교복을 입은 것도 있어서 아청법에도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죄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나, 검사측에서 구공판을 한 것만 보더라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청법의 경우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수익에 대한 증빙, 업로드를 하게 된 경위, 음란물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한 경우와는 달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죄가 중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한 것은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2. n번방 사건으로 아청법 위반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고 특히 제작, 유포 등의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 최대한 관대한 처분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3. 기록 열람등사, 공판 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채의준 변호사 · Answer

단순 음란물 유포와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금액이 적기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통정도에 따라 최악의 상황(실형)은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공소사실과 증거자료를 분석해본 후,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인부여부를 판단하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양형인자를 적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안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유사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경험이 많으니 상담하시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에 의하면, 이미 불구속기소되셨고 사안으로 비추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공판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소장 송달받으시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만화의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청소년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기소된 범죄를 부인하는 것보단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공판을 한다는것은 업로드한 양이 많이 경우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