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준강간 아청물제작소지 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준유사강간죄, 이를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 수색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신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유사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영장실질심사에 관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2.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서둘러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