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찍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디지털포렌식하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한 영상물들도 모두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만약 피해 여성의 신고로 사건화된다면 부모님에게 알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촬영한 내용 역시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복구가 되어 함께 처벌이 될 것이고 촬영 사실이 60여 건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