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라는 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해주는곳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에스크라는 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주는곳에서 정신이상자 피해망상자라는 욕을 듣고 에스크를 잠시라도 쉬고싶어서 링크를 내리고 검색허용을 차단시켜 들어오는 경로를 막았는데 링크를 저장해놨는지 어쨌는지 자꾸 들어와서는 제발 죽어라 ㅈ같은 살가치없는년 자살해라 버러지로본다 등의 욕을 달았습니다 누군지 예상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귀하가 누군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에스크는 추적이 어렵고 해외 사이트라서 담당 수사관이 IP 추적 등을 제대로 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직고소 할 경우 처벌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수사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모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사이트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사이트에 글을 남겼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가능합니다.
3. 경찰사이버 수사대에 상대방의 아이디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형사신고를 하면, 경찰조사관이 ip 추적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