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섹스 영상 캡쳐 및 녹화

Question

안녕하세요.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자와 카톡에서 소위 말하는 영섹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난후 상대방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유포할거라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 얼굴도 나왓고 유포한다고 계속 그러네여. 제 핸드폰이 해킹되엇다고 지인들과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네요.. 어떡해야되는거죠....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네여.. 어떡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명예훼손죄,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매체 음란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뿌린다면, 별도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인터넷 유포를 빌미로 계속 협박한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가능합니다.
4.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