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다 불법증축 건물 발견 후 신고시

Question

구매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다가 불법증축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늘려놓았으며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내용과 너무 다르고 이걸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싶은데,
남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신고를 하는 거라 꺼림칙하긴 하네요.
개인정보 문제 등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알아서 신고해도 되나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관할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는 매수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귀하를 상대로 사실과 다르게 건물 상태를 설명한 것이 사기죄에 실행에 착수를 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사항이라기보다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고, 신고하실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불법건축물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원하신다면, 해당 지자체 민원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