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방어 (사실혼 해소상태?)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간남으로 소송대상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여자는 남편과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입니다.

5월 초 직장동료(여)가 개인적인일로 힘들어하고 집에 늦게들어가고싶어해 같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으로 어울리다 개인 사정을 알게되었는데(6월초), 남편의 성벽 등의 이유로 약 1년이 넘는기간 갈등을 하다 최근 같이살지 못하겠다 하여 집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남편과 여전히 동거중으로 약 2개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상황에 힘이되고 싶어 만남을 이어가며 점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내의 카카오톡을 훔쳐보는 등으로 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은 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며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었습니다(6월말). 또한 이 쯔음 소송접수를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저는 그녀와 호텔에서 한동안 지내다 집을 구해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녀의 부머님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7월중순).
이후 마지막 만남(7월말)에서 아내에게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도 저와 함께 동거중이며, 전 남편의 책임전가에 분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 성립 여부와 방어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내 또한 일반적 사실혼 부당파기로 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며... 이미 아내가 오래전부터 성벽을 고쳐라고 하였으나 고치지 않고 그것이 원인으로 헤어짐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내와 질문자님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소송에 대응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 내지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여도 외도 시 상대방은 상간자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여성분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이상, 전부기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성분과 연인관계로 발전했던 시점에는 이미 사실혼 파탄 상태로, 별거하기 위한 집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약 2개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여성분의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에서는 상대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간 남편의 성벽 등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녹취, 문자내역, 부모님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송사에 연루되어 심려가 많으실텐데, 소송 방어 방법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관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상대방이 과도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고,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파탄이 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예약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사안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먼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혼 아내에게도 사실혼 부당파기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이므로 위자료 액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이외의 혼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정이야 어떻든 위자료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혼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실혼이 완전히 파탄난 상황에서 만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적극 입증하여야 아내에 대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그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벽으로 오래 전에 사실혼은 파탄났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께서는 여성분이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2. 현재 여자분께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질문자께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기혼녀가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 중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는 기혼녀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건에서 배우자인 남편의 성벽을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혼녀와 귀하에게 소정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귀하는 위 사실혼이 귀하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다른 문제로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경천 변호사 · Answer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흔히 보이는 방어 태도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판장을 설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것이고, 둘째는 재판장 설득과는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피고측이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의 행위와 혼인 또는 사실혼 파탄과는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사귄 사람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은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유효한 것은 이른바 프레임(frame)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중 원고가 오해를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고, 재판장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변론기일이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프레임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의 경우에 부부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귀하는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도록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관계인 상황을 알면서 상대방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자체를 기각시킬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귀하와의 만남 이전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나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상당부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3.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소송은 오히려 남편의 성벽 등의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 및 상대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