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후 합의금을 주지 않습니다.

Question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돈이 없다며 계속 기간을 미루며 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미루면서 기간을 더 달라했고 그 기간안에 안주면 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또한 넘었습니다

<< 기간미루면 더 준단 얘기는 통화로했고 녹음된 상태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재고소는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똑같은 죄가 아닌 고소취하후 합의금을 주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합의금을 받기로 한 돈이 액수가 큰데 민사소송걸면 다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하고 통상적인 민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많이 답답하신 상황일 듯 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미루는 부분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취하신 내용을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상대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이야기 해보시고 동일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고소진행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고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당초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민사로 약정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 등을 보여주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대응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민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언제든 편한 시간에 전화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상담하시면 최선의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처벌까지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약정금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고소취하의 이익으로 재산사 이익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지나치게 도식적이어서 많은 변호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법 논리적인 문제를 차처하고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며 이와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가액에 따라 변동이 있고 민 형사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함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전화 내지 방문하여 주시면 사건 진행 방향과 함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남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고소 취소를 얻어내기 위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됩니다.

3. 그런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얻은 것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형사 고소 취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약정을 근거로 민사상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약정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합의한 금액과 후에 추가로 합의 증액된 부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자 지지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통화녹음, 고소 최하 조건의 합의서를 증빙자료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이와동시에, 민사법원에 합의금 및 그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균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도 합의금을 바로 청구하는 방법(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실관계, 사건의 난의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오니 별도로 문의주실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