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포 고소를하려합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던중 팀원과 시비가 붙게 됐고 따로 친구추가를 해서 얘기를하다가
제전화번호를 주며 전화를 해보라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번걸더니 채팅으로 전화번호를뿌린다고하였습니다. 그후 몇시간뒤에 보험사와대출사에서 상담신청을하셨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전화번호를가지고 보험사와대출사에 상담신청을넣은거같은데 이걸로 고소가될까요?
제이름이나 다른건 모르고 전화번호하나만 뿌린상태입니다. 신속히고소하고싶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사안은 하시는 일 및 문자 내용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아니신 경우,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으며, 번호를 뿌리겠다등의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협박죄 단일로 다루어야 하나 번호를 뿌리겠다 전화 대화가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