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제 핸드폰을 훔쳐 성적수치심과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6월 16일 경 성남의 모 술집에서 상간녀가 제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후 
1. 제 핸드폰의 잠금을 풀고 저인 것처럼 제 와이프에게 이혼하자고 톡을 남김.

2. 제 와이프에게 저인 것처럼 행세하며 욕하고 모욕을줬으며 저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수많은 카톡을 보냄.

3. 지구대 등에서 상간녀가 훔쳐간 제 전화로 수십차례 전화했지만 수신거부하고 받지 않음.

4. 제 핸드폰 속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고 삭제함.

5. 핸드폰을 초기화시키고 찾을 수 없게 핸드폰 찾기 기능까지 꺼버림.

6. 제 핸드폰을 초기화시켜 그 속의 중요한 정보들을 훼손함.

7.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 성기가 나온 사진으로 바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큰 손해를 봄.

8. 처가 식구들과의 단톡방에도 제 성기 사진을 올림.

9. 제 성기 사진을 자신의 카톡으로 전송함.

10. 제가 경찰과 함께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 핸드폰을 회수한 이후에도 제 직장에 찾아와 망하게 하겠다 등 협박을 했으며 제 와이프에게도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줌.

현재 경찰에 접수가 된 상황에 가해자가 3차례 불출석하여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위자료 액수, 법률적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2)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추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동은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이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아내분이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행위는 귀하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비밀침해죄, 협박, 모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밖에 접근금지가처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액수는 상간녀의 위법행위의 정도, 기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음란물유포죄 및 협박죄, 절도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변호인을 통한 상담으로 추가 범죄 성립가능여부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1,000~2,00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받아 상대방 엄벌,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혜윤 변호사 · Answer

1. 형사상으로는 절도죄, 비밀침해죄, 음란물유포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민사상으로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의 액수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 되는 내용 등을 두루 파악하여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우선,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결과를 보신 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에서도 3차례 불출석하여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가해자가 조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해 보시고,

3. 형사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가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구가능한 위자료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께서 가해자와 사이에서 상간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질문자에게도 일응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액수가 감액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질문자의 배우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는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법적근거는 민법 750조 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간녀의 행위는 비밀침해죄, 통신매체 음란행위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매우 위법한 행동입니다.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법원에 2000만원 내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경우 다수의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절차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피해가 막심하므로 인정될 위자료 액수는 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