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 의뢰

Question

아버지 사망 후 상속절차 개시 전, 어머님의 채무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임대인(전세계약, 계약자: 아버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님은 상속포기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법원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전액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어머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반환하였고 임대인은 가압류/가처분 신청 진행 시, 나머지 상속지분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진행코자 하며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어머님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당시(아버님 사망당시)로 소급하므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어머님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아버님께서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보증금반환채권은 나머지 자제분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어머님에 대한 채권자가 어머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질문자께서는 어머님에 대한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채권 (본)압류가 들어온 경우이므로 가처분 취소신청은 무의미 합니다.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한 부분은 반영이 필요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압류 및 추심결정에 대하 이의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어머니의 상속포기결정문을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주시면, 수임료 및 진행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셨으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몫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가압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이라면 가압류 취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위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어머니 채무 관련 서류, 상속포기신고수리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하시길 조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