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팅 통매음 으로 고소당하나요.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을 로그인 했는데 딴 친구가 제 계정으로 제 실친한테 성적 수치심이 되는 말을 적었습니다. 답장 받은 친구는 이거 고소한다는 쪽으로 말하는데 고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혹시 몰라 계정은 삭제했습니다. 통매음은 일회성으로 고소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인자 성범죄 전과가 나올까봐 무섭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성적 수치심이 되는 말을 1회만 한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일회성으로 고소가 어렵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의 경우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초범이라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 기소유예 처분 나오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엄진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1회성이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질문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1대 1 채팅으로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을 했다면 표현내용에 따라 통매음 성립합니다. 한번 했더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글에 따르면 질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 드는 표현을 한 것으로 질문자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