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

Question

아까도 올렸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과 싸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욕을 계속 하길래 제가 신상을 밝혔고
상대방은 제 신상을 보고서 자신과 제가 싸웠던 댓글들을 다 캡쳐해서 (제 신상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카페에 올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저랑 싸웠던 댓글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린다면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와 상대방이 싸웠던 댓글들을 보면 사실 제가 잘못한 간 없어요
하지만 저의 주변인들에게 넷상에서 남과 키배떴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발 답 부탁드려요 ㅠㅅ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1:1로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 귀하는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2. 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상대방이 해당 내용들을 캡쳐 하여 글을 올릴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신상과 함께 서로 욕을 나눈 사실등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 욕의 수준과 정황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