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Question

결혼 17년차 남자 자녀 1명을 둔 남자입니다.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는데 주로 시댁에 안가겠다는 내용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와서 한번 시댁에 간게 전부인데요. 계속 참고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제가 간호를 하는데 신경이 쓰이고 본인한테 잘 못한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랑 얘기 다 했다며 정리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한거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들간의 완벽한 협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이지만,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아버지를 병간호 한다는 사실 만으로 이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어떤 사실 또는 사건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는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 귀하가 협조해 주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가 없다면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3. 기타 다른 의문 사항 있는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슬 변호사 · Answer

많이 서운하셨겠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쓴 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은 당연히 불가능하며(협의이혼은 양측 동의하에 성립되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귀하에게 이혼사유가 있지 않으므로, 이혼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대비 및 방어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특별히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시댁의 부모님과 부인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남편이 간호하게 되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본인에게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면 이것을 이혼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남편도 이혼을 원하시면 협의이혼은 가능할 것입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께서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아내 분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자께서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어떻게 정리할 지에 대해 아내 분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2. 아내 분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의 사정만으로는 귀하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 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등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위에 적시한 사유만 가지고는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귀하도 이혼의사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면, 부인의 이혼요구에 일단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혼의사가 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협의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3개월 숙려기간 뒤 판사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