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커플의 초대남. 금전 대가성 여부

Question

부부커플의 초대남으로 초청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졌는데. 호프집 및 숙박 비용까지 부부커플이 부담했다면 이것이 금전거래나 대가성으로 인정되 위법(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초대남은 참가비라든가 여하간의 비용낸 것 없음. 만약 이게 위법이라면 예를 들어 위 비용을 커플과 초대남이 상호 일정 부분씩 분담했어야함이 적정할지요. 반대로, 초대남이 참가비를 냈을 경우 문제(위법.불법)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유사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이 존재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 일정 비용을 분담한 형식이라면 이를 대가관계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나, 초대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비용을 대부분 부담을 하거나, 지속성을 띠며, 다소 영업성을 띤 성격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이 또한 성매매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영업의 형식으로 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풍속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 수석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커플에게 선물, 초대비용, 숙박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면 금전을 대고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나 의뢰인님의 경우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수사대상이 되실 경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엄진 변호사 · Answer

1.  만일 숙박비와 호프집 비용 등을 나누어 부담했고, 성인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2. 하지만 일방만이 부담했다면 성관계의 댓가로 여겨질 수 있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참가비 형식으로 냈다면 모임의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