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출장안마 하는 사람들과 장난으로 카톡을 하였습니다.

Question

제가 소개팅 어플을 했는데 계속 출장안마나 몸캡피싱 문자만 받게되어 화가나서 장난으로 친구 추가한 다음에 출장안마를 부를 듣이 하면서 성적농담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였기에 중국놈들아 사기치지 마라 욕하고 그랬는데, 한번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출장안마를 홍보하는 업체였는지, 저한테 자기 가지고 논거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호기심에 장난으로 몆번 했는데 막상 고소한다고 하니 무섭고 그렇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만약 고소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