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려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19년에 지인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금 명목이였습니다. (차용증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식으로 여러명의 지인들에게 현금 및 가상화폐를 송금받았고
무직이며, 1금융 채무과다인 상황인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그 지인(A)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받았는데 피고소인 조사를 A가 불응하는 상황이며
차용증 원금변제 약정이 2020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투자사기 쪽으로 이야기하고, 조사받고,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민사소송(내용증명)은 형사소송건과 일관성 있게 투자금/투자금 반환요청 등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이 있으니 대여금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전상균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 입니다.
1.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주장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사안에서는 형사사건과 일관성 있게 주위적으로는 투자금 원금 반환요청을 적시하시고 예비적으로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3. 투자금 원금 반환의 구성요건과 대여금 반환의 구성요건이 다르니 자세한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하나의 금원 지급의 사정을 두고, 형사사건에서는 투자금으로 설명하여 대응하고, 민사사건에서는 대여금으로 설명하여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하나의 법리해석이 가능하므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민, 형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일괄적으로 법적 해석 및 주장 정리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는 원금 반환의 약정이 있는지, 정률의 이자 지급 및 변제 기한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차용증상 기재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투자금 약정이라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원금반환보장의 약정이 부수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금반환까지 보장한 것인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황미옥>으로부터 직접 상담받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 약정금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약정금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투자 사기로 진행하셨는바, 형사상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신 것과 민사상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상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따라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형사 고소의 경과를 지켜보고 만일 상대방에게 투자 사기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기소가 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한편 만일 형사 고소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차용금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만일 구체적인 반환일을 약속한 약정금의 성격이라면 약정금청구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다양한 대여금반환청구, 약정금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약정이었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차용증도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투자한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인데, 이 때에는 원금반환약정을 근거로 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되, 예비적으로 투자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이 때에는 과실상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를 가미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고소내용과 일관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살핀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투자이지만 원금보장형 투자이므로 원금을 달라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차용증도 원금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내용과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금 혹은 대여
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 유리한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세내용 등 제반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투자사기, 투자금 및 대여금소송 등 관련 민형사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