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무도없는곳에서 공연음란을 했는데 cctv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 입니다. 공연 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성립이 됩니다. 수사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 역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도 넓게 보면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너무 불안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골목에서 자위 행위를 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목격자가 의뢰인님의 행위를 본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목격자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대상이 된다면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의뢰인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2. 행위의 구체적 장소 및 시간 , 행위 태양에 비추어 혹여나 처벌이 되더라도 크게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 3. 일단은 사건화 전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하여 사건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