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기와 공갈을 당했습니다...

Question

먼저 20살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앱에서 라인으로 연락하자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영상통화 가격표를 보여주었고 저는 문상 만원을 거래하였습니다 가격표 안에 19살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가격표에 나이를 확인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격표 말고는 나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문상을 보내고 n번방 이런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한2분 정도 뒤에 미성년자 성매매미수라며 검찰청로 인계된 송치 번호를 보냈습니다 송치번호는 112에서 왔고 시간도 저와 연락한 시간때이며 거짓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돈을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신고한 민원을 취소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늘안으로만 민원이 취소처리가 된다며 계속 금전적으로 빨리 돈을 달라해서 일단 사과를 했고 라인에 있던 내용들을 캡쳐했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영상같은 것은 받지 못했고 가슴에 하트인증을 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보내자마자 삭제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는 한 적도 없고요 20살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서 20살이라고 나이가 나와 있는것도 캡쳐를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 같은 송치번호인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궁금한것은 빠른 시간안에 민원을 넣어서 검찰청으로 인계할 수 있나요?? 또 송치번호가 2020-xxxxxx가 같을 수 있나요?? 그 인터넷에 있던 사람은 5월달에 저처럼 상대 여성분에게 그 송치번호를 받았고 저는 6월달에 그 송치번호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매우 강한 처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형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뢰인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고를 한지 2분만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점을 통해 보더라도 상대방은 금전을 목적으로 거짓된 신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은 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혹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가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온라인 만남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사기범들이 라인 캡쳐 자료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기수법입니다.
2. 짧은 시간내 검찰청 송치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