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중 야동목록이 노출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의중 야동목록이 노출되었습니다

시간 강사입니다. 강의를 하며 컴퓨터 강의화면을 녹화 후 학생들에게 공유하였는데, 첫 강의 녹화때 영상앱 우클릭으로 최근 영상목록이 같이 노출되었습니다. 첫 녹화 강의라 평소 쓰지 않던 영상프로그램으로 노트북화면을 녹화하다가 최근문서목록에 몰카 야동 제목이 노출되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우클릭하면 최근 동영상 목록이 노출되는데 2년전 것도 파일이 없어도 가장 최근에 열었던 영상 리스트가 제목으로 노출되나봅니다.) 수업이 끝날때까지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수업이 끝난 직후 학생이 고발하겠다하여 그런 목록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몰카는 문제 인식 직후 찾아보았으나 컴퓨터에 없고 그 영상을 봤는지도 모호합니다. 전후 목록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데 2년전쯤에 열었을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물론 2년전에 보았던 것이 죄가 아니라 생각지는 않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책임지고 마무리하고싶습니다. 그학생이 더이상 제가 강의를 다니는 것을 원치않아 교육처에서는 예정되었던 다른 교육및 예정된 다른지역 강의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이 공론화를 원하는 것 같고, 비실명으로라도 저를 고발하려한다고 교육처와 의견조율중입니다. 교육처는 저에게 이 일로 교육처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피해보상청구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처에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와는 일절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교육처에 말했다고 합니다. 교육처에서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약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현재 모아둔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0
#고발
#교육
#동영상
#몰카
#문서
#배상
#보상
#상해
#야동
#영상
#피해보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규정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죄는 n번방 방지법 이후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보관한 영상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고발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이를 공론화하여 교육처에 손해가 가는 경우 교육처에서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교육처와 잘 합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파일 자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학생과 잘 중재하시길 바라고, 3. 교육처에 대하여도 변호사의 의견을 잘 피력하시어 피해보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4. 교육처가 문을 닫더라도 의뢰인님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